법령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제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대법원 2023. 6. 1. 선고 2020도12157 판결
[상표법위반]〈압수조서 미작성, 전자정보 상세목록 미교부, 참여권 보장대상 등이 문제된 사건〉[공2023하,1177] 상표법위반 상표법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헌법 형사소송법 2020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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